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취득세/보유세/양도세/종부세 같은 세금규제를 풀거나
대출규제를 풀어서 수요자들의 자금을 끌어오는 것인데

여당과 야당 모두 규제를 풀어서 주택가격이 올랐다간
국민적 지탄을 받을까봐 손도 제대로 못대는 상황이니
결국은 각종 규제는 그대로 두되 금리를 인하시켜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수하게끔 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동산PF를 해결하겠다고 금리를 내렸다간
미국과 금리가 벌어져 환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은의 목표치인 2%대 물가상승률에 안착하기 전에
경기가 다시 과열되면서 물가가 재차 상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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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선택한 것이 바로 금리인하 없는 금리인하

즉, 가산금리를 인하하여 대출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받는 대출금리는
조달금리+가산금리의 합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여기서 조달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인하 없이 조달금리를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보니
기준금리 인하 없이 주담대 금리를 내리기 위해
우측의 가산금리를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아래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가산금리 추이인데,
그래프 가장 우측의 2024년 올해 가산금리를 보시면
현재 가산금리는 평균치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더러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역사상 최저치인 상황이다

혹자들은 대체 왜 정부가 가산금리까지 내리면서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실텐데

당연히 정부도 집값을 끌어올리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집값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부동산 PF가 터지고
PF문제가 터지면 공급부족 기간도 더 길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집값 상승의 아픔을 인내하더라도
추후 공급부족으로 벌어질 더 큰 부작용을 막기위해
가산금리를 내리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가산금리라도 누르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올해 분양시장이 작년처럼 얼어붙어 있었다면,
아마 절벽 수준의 공급부족 현상은 2027년이 아니라
2028년, 2029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니 정부도 현재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가산금리를 눌러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당장 매수를 앞둔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 개입이 없었으면
작년과 올해의 집값 상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괜히 개입해서 집값을 올렸다'고 하시겠지만,

만약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을 방치했다면
전세대란, 집값폭등과 같이 더 큰 사회혼란이 벌어지기에
주거안정이라는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필요한 조치는 취해야 했던 것이다

썩은 이를 뽑는게 아프고 무섭다고 그대로 방치하면,
윗니, 아랫니는 물론 아래 신경까지도 다 상할 수 있으니
당장은 아픔이 있더라도 뽑을 이는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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